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불방법 및 절차. 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ㆍ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콘텐츠절차이용자기준ㆍ범위ㆍ방법콘텐츠거래약관해지ㆍ해제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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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불방법 및 절차
2.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ㆍ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3.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4.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그 밖에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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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불방법 및 절차. 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ㆍ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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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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