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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의2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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