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3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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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1.환경매체별 환경오염관리 방안

2.환경유해인자의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방안

3.수용체의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 방안

4.대책의 추진 기간

②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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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법률

인용 조문 · §1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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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