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ㆍ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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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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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1. 일반기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 과징금 금액 | 업무 정지 기간 | 과징금 금액 | 업무 정지 기간 |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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