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4-01 공포2025-05-01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05-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8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의 고시
  3. 제3조 ·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 출입증
  4. 제4조 · 사업계획의 내용
  5. 제5조 · 연구기관
  6. 제6조 · 사업계획의 승인
  7. 제7조 · 사업계획의 고시
  8. 제8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9. 제9조 ·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0. 제10조 ·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11. 제11조 ·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12. 제12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13. 제13조 ·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4. 제14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15. 제15조 · 공사준공 보고 및 준공확인증명서
  16. 제16조 · 준공 전 사용신고서
  17. 제17조 · 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18. 제18조 ·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19. 제19조 · 시설관리권의 등록
  20. 제20조 · 관리규정
  21. 제21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22. 제22조 · 마리나업의 등록신청
  23. 제23조 · 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24. 제24조 · 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25. 제25조 · 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26. 제26조 · 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27. 제27조 · 이용약관의 신고 등
  28. 제28조 · 행정처분 기준
  29. 제29조 · 회원증의 발급
  30. 제30조 ·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가능 공정률
  31. 제31조 ·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32. 제3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33. 제33조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34. 제34조 ·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35. 제35조 · 행정처분
  36. 제36조
  37. 제13조의2 · 선수금 승인신청서
  38. 제17조의2 ·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39. 제33조의2 ·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40. 제33조의3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41. 제33조의4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