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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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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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4. 1.> | | [ ] 신고서 마리나선박 대여업 이용약관 | | | | [ ] 변경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일 신 고 인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4. 1.> | | [ ] 신고서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이용약관 | | | | [ ] 변경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일 신고인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25. 4. 1.> 마리나선박 정비업 이용약관 | | [ ] 신고서 |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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