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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20의2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의2조 · 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2.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착용 및 관리
3.그 밖에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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