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 (영업의 폐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3.「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5.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6.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8.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9.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10.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8.20>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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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인천광역시 등 -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영업하는 것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제1항제5호의 영업구역 위반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등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영업하는 것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영업구역 위반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두 번의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행위 중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7)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른 하나의 위반행
한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한 뒤 다른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에 추가 영업정지 2개월을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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