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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조 · 적용범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9.8.20, 2022.1.11>

1.바다
2.「수산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바닷가
3.「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6.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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