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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34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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