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15조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관리계획시ㆍ도지사대통령령석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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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2.석면 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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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2, §23, §2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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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11,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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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