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1.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2.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2.6.10>
1.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2.6.10>
1.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2.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3.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9.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1.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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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함께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 함께 인용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 조문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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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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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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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기록·보존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기존 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이 된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후 별도 사용승인 사유 없이 다중이용시설이 된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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