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제3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석면안전관리법 제30의3조 · 등록의 결격사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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