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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 제36조

석면안전관리법 제36조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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