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⑤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18.12.24, 2022.6.10,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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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5조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 함께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 조문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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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대상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고급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해당 사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고급감리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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