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5조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시ㆍ도지사석면관리대통령령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포함되어야기본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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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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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5,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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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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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