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5조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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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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