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4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벌칙따르지명령회수판매금지유통금지승인기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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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22.6.10>

1.제8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4.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제29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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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4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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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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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