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6-07-0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3-31	법률 제215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3-10-31	법률 제19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2-06-10	법률 제189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3-05-16	법률 제19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0-03-31	법률 제17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7	2020-05-26	법률 제173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18	2018-04-17	법률 제156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6-12-27	법률 제145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5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04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04	2014-06-03	법률 제12741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제2조 · 정의변경
제22조 ·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