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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