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2025.10.1>
1."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라.「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마.「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사.「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2."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마.「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바.「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사.「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자.「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차.「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환경오염시설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