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7, 2019.4.2, 2026.6.9>
1.「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5.「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
6.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②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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