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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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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은 수입식품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으로 한다.
1.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수입식품등
2.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4.별표 9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
삭제 <2024.8.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신고의 자동화된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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