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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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사업 또는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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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사업 또는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2025.10.1>

1.수소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업무

2.수소의 적정 가격유지에 관한 업무

3.수소의 수급관리에 관한 업무

4.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5.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ㆍ제공

6.그 밖에 수소의 수급ㆍ유통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통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통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그 밖에 유통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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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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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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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제36조 ·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제37조 · 결격사유제38조 ·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제39조 · 사업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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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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