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1.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의2. 인증기관의 임직원
1의3. 관리기관의 임직원
2.진흥전담기관의 임직원
3.유통전담기관의 임직원
4.안전전담기관의 임직원
5.제5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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