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①방산업체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와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의 추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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