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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28 · 시행 2025-10-28

조문 6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11조
피해자 단체
제12조
중복지원 제한
제13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14조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제15조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제16조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제17조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제18조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제19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21조
의료지원
제22조
지원금 등의 환수
제23조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제24조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제25조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제26조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제27조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제28조
에너지 보급 지원
제29조
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등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제31조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제32조
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
제33조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4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제35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36조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제37조
부담금의 감면
제38조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제39조
관광단지개발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추모사업 등 시행
제41조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제42조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제43조
산림투자선도지구개발계획
제44조
선도지구 지정의 효과
제45조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제4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47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제49조
준공검사
제5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제50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51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52조
투자기업의 지원
제53조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제54조
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제5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56조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57조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58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9조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0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61조
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62조
권리의 보호
제63조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
제6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5조
비밀준수 의무
제66조
자격사칭 금지 등
제6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8조
벌칙
제7조
사실조사 등
제8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제9조
지원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