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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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28법률

제10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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