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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 에너지 보급 지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에너지 보급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거주 주민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및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에너지관련 국가 지원사업
2.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3.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사업
4.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 등 생활에너지 지원사업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
국가등은 제1항의 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 특례의 대상, 범위,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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