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난관리기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6조
재난관리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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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제11조 조직의 운영제12조 운영연속성 관리제13조 시행제14조 상황관리계획의 내용제15조 재난건전성 모니터링제16조 재난 예·경보제17조 상황전파제18조 재난홍보제19조 지휘통제제2조 적용제20조 상호협력체계제21조 정보관리제22조 복구계획제23조 자원관리 내용제24조 관리대상제25조 자원관리계획제26조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제27조 자원활용제28조 자원의 비축·관리제29조 유지관리제3조 국제기준 준용제30조 재난행정제31조 재정집행 절차제32조 재난평가제33조 평가결과 환류제34조 교육·훈련제35조 재난관리 역량강화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