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17조 (상황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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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 발생 상황별로 대응절차를 확립·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재난상황별 상황판단 회의 및 대응기준2. 재난상황에 따른 담당자별 업무 책임과 역할3. 기관내 상황전파 계통체계4.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상황전파체계5. 초기 상황전파 발령문안 등 사전준비6. 재난문자 발송기준 등 상황전파 방법7. 재난상황별 비상근무 소집기준 및 근무체계8.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출동 명령 및 요청체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 발생 상황별로 대응절차를 확립·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재난상황별 상황판단 회의 및 대응기준2. 재난상황에 따른 담당자별 업무 책임과 역할3. 기관내 상황전파 계통체계4.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상황전파체계5. 초기 상황전파 발령문안 등 사전준비6. 재난문자 발송기준 등 상황전파 방법7. 재난상황별 비상근무 소집기준 및 근무체계8.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출동 명령 및 요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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