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준 제10조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재난관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재난유형 및 재난상황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다음 각호의 구조적·비구조적 경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1. 구조적 대책가.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등 분야별 점검 및 관리대상 선정나.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정비사업 등에 대한 대책다. 각종 안전시설의 정비 및 보수·보강대책 등2. 비구조적 대책가. 재난취약지역, 시설의 지정관리를 위한 기준마련나. 재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다.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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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재난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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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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