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3-01-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8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12-20 · 시행 2023-01-01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사완료 단계 제11조 설계발주 단계 제12조 설계시행 단계 제13조 설계완료 단계 제14조 일반사항 제15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제16조 일반사항 제17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제18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제19조 설계도서 등의 보관 제2조 정의 제20조 안전점검의 계획수립 제21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제22조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제23조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제24조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제25조 초기점검의 실시 제26조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 제27조 안전점검에서의 현장조사 및 실내분석 제28조 안전점검 장비 제29조 안전점검시의 안전관리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 제31조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32조 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 제33조 사후조치 및 보수ㆍ보강 제34조 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 제35조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36조 제출방법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CD 제작 매체 제38조 문서 형식 제39조 문서 파일명 및 색인 부여 등 제4조 사업관리 단계 제40조 접수 및 확인 제41조 관리 제42조 보존 제43조 열람 및 교부 제44조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제45조 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 제46조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제47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제48조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제49조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제5조 설계발주 단계 제50조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제51조 적용절차 제52조 사용기준 제53조 정산 제54조 추가조정 등 제55조 일반사항 제56조 적정성 검토 대상 제57조 적정성 검토 실시 제58조 적정성 검토 결과의 통보 및 조치 등 제59조 일반사항 제6조 설계시행 단계 제60조 최초사고신고 제61조 사고조사 등 제62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3조 제출방법

제64조 ~ 제9조 (28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8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