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3조 (사후조치 및 보수ㆍ보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정기ㆍ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점검결과에 의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은 구조물의 결함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보수ㆍ보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④보수작업 시에는 결함의 원인, 보수의 범위 및 규모, 환경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강작업은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와 내력저하 정도, 경제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보강을 하여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별지 제3호 서식] 정기ㆍ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자체·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 (자체·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공 사 명 | 현 장 소 재 지 | 점 검 일 시 | 점검기관(책임자) | 대 상 공 종 | 점 검 항 목 | 지 적 사 항 | 조 치 일 시 | 조 치 자 | (인) 조…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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