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8조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5-10 · 시행 2023-05-1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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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의 확인 제11조 설계적합성 검사 등 제12조 합치성 검사 등 제13조 용품형식 시험 등 제14조 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 등 제15조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등 제16조 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 등 제17조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의 교부 등 제18조 형식승인보고서의 작성 등 제19조 제작자승인 사전기술검토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제작자승인의 면제 등 제21조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제22조 제작자승인계획 수립 등 제23조 제작자승인기준의 수립 제24조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등 제25조 제작검사 등 제26조 제작자승인 준용규정 제27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보고서의 작성 제28조 품질관리체계 유지검사계획 등 제29조 품질관리체계 시정명령 이행 기간 등 제2의1조 정의 제3조 수수료 납부 제30조 형식승인대상 용품 선정 등 제31조 형식승인대상 용품 폐지 등 제32조 일괄신청 등 제32의2조 검사결과 보고 등 제33조 분쟁해결 제34조 운영결과 검토

제35조 ~ 제9조 (8개)

제35조 재검토기한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비밀보장 등 제5조 형식승인 사전기술검토 제6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제7조 형식승인 검사의 절차 등 제8조 형식승인계획 수립 등 제9조 형식승인기준의 적용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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