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 소관 법무부 · 총 29조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12-19 · 시행 2024-12-1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정의 취소 제11조 지정기간의 연장 등 제1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1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5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제17조 센터의 업무 제17의2조 센터장 및 직원 제18조 대행수수료 제19조 센터의 운영 제2조 정의 제20조 센터 등의 준수사항 등 제20의2조 처리상황의 감사 제21조 업무의 인수인계 제22조 이익의 공익적 활용 제23조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24조 운영실적 등의 제출 제25조 법적 책임 제26조 재검토기한 제3조 일반원칙 제4조 적용특례 제5조 운영기관 지정계획의 공고 제6조 운영기관의 지정신청 제7조 지정의 결격 사유 제8조 신청에 대한 심의ㆍ지정 제9조 지정의 효력 등 제9의2조 위탁계약의 체결 등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2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