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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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직무에 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징계처분, 형사처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5.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직무에 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징계처분, 형사처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5.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행한 직무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위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법무부 또는 외교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