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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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위원은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및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장으로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비자정책 및 센터 설립국가의 사회 제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법무부와 외교부가 추천한 자 중에서 각각 동수를 위촉한다.

③위원회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류관리과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