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정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위해 법무부장관은 선정위원회에서 지정기간 연장 여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각 심의위원이 제출한 평가점수의 최고 ㆍ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미리 정한 합격선 이상인 경우 지정기간 연장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심사의 결과(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공고하고, 연장된 지정기간이 기재된 지정증을 운영기관에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