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정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위해 법무부장관은 선정위원회에서 지정기간 연장 여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각 심의위원이 제출한 평가점수의 최고 ㆍ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미리 정한 합격선 이상인 경우 지정기간 연장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심사의 결과(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공고하고, 연장된 지정기간이 기재된 지정증을 운영기관에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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