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의 대표는 제5조의 공고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기한까지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제안서2. 기관설립 관련 서류, 대표자 신분증 및 이력서(국내에 지점ㆍ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본사 및 국내 지점ㆍ영업소 모두 제출)3. 비자신청 등 대행업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기타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③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이 사실을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표에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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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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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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