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운영실적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비자신청 접수 등 수탁업무 현황(월별)2. 각종 수수료 징수 현황(월별)3.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실태(분기별)4. 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반기별)5.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이 센터 운영에 대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회계연도별)6. 감사 및 지정취소, 지정기간 연장 등 각종 심사에 필요한 사항(필요시)7. 그 밖에 센터 사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필요시)
②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현황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실태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 또는 센터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비자신청 접수 등 위탁업무 현황2. 각종 수수료 징수 현황3. 센터 이용자 만족도4. 그 외 이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④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 또는 센터장에게 개선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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