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2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34조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12-27 · 시행 2025-01-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열처리업 등록 자진취소 등 제11조 소독실적 제출 제12조 수입요건 및 신고방법 등 제13조 검역 방법 제14조 검역결과 처분 등 제15조 이동승인 등 제16조 소독ㆍ폐기의 방법 제17조 소독ㆍ폐기 확인 등 제18조 처분명령의 이행기간 제19조 검역결과의 처분 증명 등 제19의2조 열처리 기준 및 소독처리 마크 표시 제2조 정의 제20조 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21조 교육대상 제22조 교육의 구분 등 제23조 교육계획 등 제24조 교육내용 제25조 수강신청 제26조 평가실시 제27조 수료기준 제28조 수료증 발급 제29조 미수료자 처리 등 제3조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제30조 수료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제31조 관계서류의 보존 제32조 수료증 유효기간 제33조 재검토기한 제4조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신청 및 검역증명서 발급 제5조 열처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검사 및 등록

제6조 ~ 제9조 (4개)

제6조 등록증 재발급 및 등록기준 변동통지 제7조 소독처리마크 제출 등 제8조 열처리업체의 검사 등 제9조 소독처리업자의 마크표시 의무 등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3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