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3조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공포 · 2024-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ISPM No 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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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무껍질을 제거한 후 소독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별표 1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처리를 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별표 2의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 외에 별도 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따르거나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무껍질을 제거한 후 소독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별표 1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처리를 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별표 2의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 외에 별도 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따르거나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병해충에 재감염되어 있지 아니한 목재포장재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선된 목재포장재는 교체한 구성요소를 소독한 후 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며, 재제작된 목재포장재는 기존의 마크를 지우고 다시 소독 후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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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훈증소독작업결과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

1.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는 나무껍질이 제거된 목재포장재만 사용되어야 하며, 나무껍질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길이와 관계없이 너비 3cm 미만의 나무껍질, 또는 너비가 3cm 이상일지라도 50㎠ 미만의 면적인 나무껍질 2.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는 다음 각목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되 열처리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소독처리마크와 마크표시 방법

1. 아래의 마크는 목재포장재가 소독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임 | KR-20OOO HT 또는 MB 또는 DH (ZZ-001) ※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사용할 소독처리마크의 크기는 전체(업체고유부호 및 마크일련번호 포함) 가로 7.5cm × 세로 3.5cm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정하여…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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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신청 및 검역증명서 발급제5조 · 열처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검사 및 등록제6조 · 등록증 재발급 및 등록기준 변동통지제7조 · 소독처리마크 제출 등제8조 · 열처리업체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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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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