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3조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4-21 · 시행 2025-04-2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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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증검사의 접수 및 처리 제11조 인증검사반의 구성 등 제12조 인증검사관의 역할 등 제13조 인증검사계획의 통보 제14조 거주설비 도면검토 및 확인 제15조 인증검사의 진행 제16조 인증검사의 종류 제17조 인증검사의 내용 제18조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제19조 결함사항의 처리 제2조 정의 제20조 적합증서의 발급 및 배서 제21조 적합증서의 유효기간 제22조 적합증서의 효력 제23조 선언서의 승인 제24조 보고서 등의 편철 제25조 보고서 등의 관리 제26조 출장여비 청구 제27조 인증검사의 일정 통보 제28조 실적보고 등 제29조 인증검사 계획의 수립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31조 합동검사 제32조 기밀유지 제33조 재검토기한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5조 인증검사관의 교육 제6조 인증검사관의 임명 등

제7조 ~ 제9조 (3개)

제7조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제8조 사후조치 제9조 선언서의 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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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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