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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05-30 · 시행 2025-05-30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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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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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서류의 보완 등 제11조 심사결과 구분 제12조 심사결과의 조치 등 제13조 다른 기관과의 협조 제14조 재심사 신청 제15조 확인 요청 등 제16조 확인 등 제17조 보고 등 제18조 사업개요 등 제18의2조 통합서식의 사용 제19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제2조 정의 제20조 유해ㆍ위험물질 목록 제21조 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 제22조 공정도면 제23조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등 제24조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 제25조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제26조 그 밖에 관련된 자료 제27조 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제28조 사고빈도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제29조 공정위험성 평가기법 제2의2조 적용제외 제3조 비밀보장 제30조 위험성 평가 수행자 제31조 안전운전 지침서 제32조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제33조 안전작업허가 제34조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제35조 ~ 제7조 (30개)

제35조 근로자 등 교육계획 제36조 가동전 점검지침 제37조 변경요소 관리계획 제38조 자체감사 계획 제39조 공정사고 조사 계획 제4조 보고서 작성 및 심사신청 등 제40조 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제41조 공정안전자료 심사기준 제42조 공정위험성평가서 제43조 위험성평가 심사기준 제44조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제45조 위험설비 품질과 안전성 확보 제46조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제47조 도급업체 안전관리 심사 제48조 공정ㆍ운전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49조 가동전 안전점검 제5조 제출 면제 제50조 변경요소관리 제51조 자체감사 제52조 공정사고조사 제53조 비상조치계획 심사 제54조 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 제55조 평가반 구성 등 제56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57조 이행상태평가 기준 제58조 평가결과 제59조 수수료 등 제6조 작성자 제60조 재검토기한 제7조 심사 등

제8조 ~ 제9조 (2개)

제8조 공동심사 등 제9조 사업장 관계자의 참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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