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이행상태평가 기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서 이행상태평가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1. 이행상태평가표의 총배점 및 최고환산점수는 각각 1,620점 및 100점이며,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환산계수 및 최고 환산점수 등은 별표 3과 같다.2.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별표 4와 같이 우수(A, 10점), 양호(B, 8점), 보통(C, 6점), 미흡(D, 4점), 불량(E, 2점) 등 5단계로 구분하며,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와 평가근거를 면담 또는 확인 결과란에 기재한다.3. <삭 제>4.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항목은 점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5. 환산점수는 항목별로 평가점수에 환산계수를 곱한 점수를 말하며, 환산점수의 총합은 항목별 환산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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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3】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항 목 | 최고 실배점 | 환산계수 | 최고 환산점수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 | 370 | 0.057 | 21.0 공정안전자료 | 70 | 0.071 | 5.0 공정위험성평가 | 130 | 0.041 | 5.5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 80 | 0.050 | 4.0 설비의…
【별표 4】세부평가항목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구분 | 항 목 |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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