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서류의 보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심사과정 중 서류의 보완, 그 밖에 추가서류 및 도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일괄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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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정안전보고서 보완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16>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16>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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