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공정사고조사)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정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공정사고조사는 사고발생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늦어도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여부2. 공정사고조사팀에는 사고공정 및 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과 사고조사 및 분석방법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 여부3. 공정사고조사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사고발생 일시와 조사일시나. 사고발생 개요와 사고발생 원인다. 개선해야 할 내용과 재발방지 대책4. 사고조사 보고서에 사고와 관련이 있는 공정운전 전문가와 개선 및 방지대책 수행 책임부서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검토ㆍ확정하고 있는지 여부5.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며, 수행결과를 서류화하여 정확한 수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6. 사고조사 보고서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