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79016
판례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3.10.12 · 사건번호 2022구합79016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조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3조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8조 · 건축물대장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0조 · 등기사무의 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1조 · 등기사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2조 ·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3조 · 재정보증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4조 · 등기부의 종류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5조 · 물적 편성주의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등록번호의 부여절차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0조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2조 · 지방세의 포탈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0조 ·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8조 ·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8조 · 서류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9조 · 납세자의 협력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7조 ·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9조 · 청구의 효력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