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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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25조(외국판결의 효력) 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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