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법률 제170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21	2019-08-20	법률 제16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0-15	2014-10-15	법률 제12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6	2013-04-05	법률 제117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8	2009-05-27	법률 제974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8-04	2007-08-03	법률 제8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26	2007-01-26	법률 제8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11	2003-12-11	법률 제7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8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14	1997-01-13	법률 제5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1-01	1992-12-08	법률 제453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